상간소송 합의 강요

덜컥 사인하면 평생 후회실텐데요

“지금 당장 합의서에 도장 안 찍으면 회사 로비에 대자보 붙일 거야.”

“5천만 원 오늘까지 안 보내면 네 가족들한테 다 알릴 줄 알아.”

상대방(원고) 혹은 그 가족들이 찾아와 막무가내로 각서를 들이밀며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포심에 질려, 혹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 싶다는 생각에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덜컥 사인을 하거나 돈을 보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간소송피고 방어 변호사로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배상이 아니라, 당신의 약점을 잡고 흔드는 ‘갈취’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서명한 종이 한 장이, 당신의 발목을 평생 잡는 노예 계약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합의 강요에 맞서 내 권리를 지키고, 불리한 협상을 뒤집는 법적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녀협박을 동반한 서명 강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점은, 아무리 피해자 입장이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형법상 협박죄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언을 퍼붓거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며 합의서 작성을 종용했다면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상황을 녹음하거나 문자 내역을 저장하여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당신의 행위는 강요 및 공갈 미수에 해당하므로, 계속된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맞서십시오.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법의 보호를 받는 당당한 협상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금액, 법대로 계산하면 깎입니다

상대방이 강요하는 합의금은 통상적인 법원 판결 금액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원에서 판결로 가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해결될 일을, 공포심을 이용하여 5,000만 원, 1억 원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이때는 겁먹지 말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배짱을 튕기셔도 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신은 터무니없는 요구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상간피고위자료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긴 소송과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신이 강경하게 나오면 결국 현실적인 금액으로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이밍에, 역으로 합의를 제안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돈만 주고 끝? ‘부제소합의’가 없으면 또 당합니다

강요에 못 이겨 돈을 건넬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마무리’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돈은 돈대로 줬는데, 나중에 “그건 위로금이었고 소송은 별개다”라며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에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만, 상대방이 또다시 소송을 걸거나 괴롭히는 것을 원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빠진 합의서는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으니, 전문가의 검토 없이 절대 도장을 찍지 마십시오.

상간소송 합의 강요, 제가 나서면 상황이 역전되곤 합니다.

혼자서 흥분한 상대방을 상대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개입하여 법적인 논리로 반박하고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면, 상대방의 태도는 180도 달라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부당한 요구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합리적인 금액으로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짓고,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