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당했을때,

무조건 싹싹 비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등기 우편을 받고, 소장 안에 적힌 상간자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의 그 공포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덜컥 겁이 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달라”며 사과부터 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피고 방어 사건을 수없이 다뤄본 변호사로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

상간소송당했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과가 아니라 침과 분석입니다. 

당신의 섣부른 사과 한마디가 법정에서는 “내가 유부남인 줄 알고도 만났습니다”라는 결정적인 자백 증거로 둔갑하여,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조차 패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는가’입니다. 

원고는 당신을 파렴치한 가정 파괴범으로 몰아가겠지만, 사실 당신 역시 속아서 만난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혼했다”, “미혼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결혼반지나 가족사진 등 기혼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면? 

당신에게는 불법행위의 핵심 요건인 고의가 없으므로 위자료를 물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는 상간남소송방어 전략을 통해 억울함을 입증하고 소송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상간소송당했을때 무조건 위축되지 마십시오, 몰랐다면 당신의 잘못 역시 없는 것이 됩니다. 

만약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액의 위자료를 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 단순한 만남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당신이 만나기 전부터 이미 상대방 부부 사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 나 있었거나, 별거 중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님을 주장하여 상간녀위자료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해서, 그릇을 깬 책임을 당신에게 온전히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모든 방어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액수 자체를 대폭 감액시키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원고는 감정이 상해있는 상태이기에 통상적인 기준보다 훨씬 과도한 3천만 원,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 이때는 교제 기간이 짧았다는 점
✔ 만남의 횟수가 적었다는 점
✔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점
✔  그리고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에 원고가 당신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다면,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위자료감액 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당했을때, 그냥 주는 대로 다 주는 것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은 형사 처벌이 아닌 민사 소송이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각을 시키거나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피고 입장에서의 방어는 원고의 공격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상간소송당했을때 혼자서 끙끙 앓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냉정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