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시간이 있나요?

법원으로부터 날아온 소장을 받아 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원고(상대방 배우자)가 청구한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도 문제지만, 소장에 적힌 내 이름 석 자와 ‘피고’라는 호칭이 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라며 자포자기하거나, 혹여나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 숨기기에만 급급하신가요.

하지만 피고 방어 전문 변호사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 것과 법적으로 부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 당신이 두려움에 떨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요구하는 돈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게 됩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과 내 재산을 지키는 현실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일의 침묵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30일의 침묵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소장을 받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내용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라고 간주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립니다.

즉,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을 전부 물어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설령 당신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회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제출을 완료하여 방어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상간소송기각'을 시켜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상간소송기각’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방에게 속아서 만났다면, 상간자라는 오명을 쓰고 위자료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간 소송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만났다면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간소송기각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했던 소개팅 앱 프로필, “전처와 정리했다”라고 말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낸다면 소송은 기각되고, 당신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감액'이 살길입니다

사실이라면 ‘감액’이 살길입니다

부정행위가 사실이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도 명백하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판사님의 심증만 나쁘게 하여 위자료 액수만 높일 뿐입니다.

이때는 불륜입증이 된 사실은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남의 횟수가 적은 점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수동적으로 응한 점

– 원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정리한 점

위와 같은 감액 요소를 법리적으로 잘 주장한다면, 청구 금액을 절반 이하로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대로 방어하는 것이 위자료감액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상간소송 피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