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기각, 이 3가지 상황이면

위자료 0원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들 대다수는 “어쨌든 만난 건 사실이니 꼼짝없이 돈을 물어줘야겠구나”라고 체념부터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두꺼운 증거 자료와 법원이라는 권위에 눌려 미리 패배를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모든 상간 소송이 원고의 승리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청구 기각이라고 하며, 이 판결을 받아내면 당신은 위자료를 단 1원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까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피고가 된 분들을 위해, 소송을 뒤집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상간소송 기각 전략 3가지를 상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 고의성 부재_상대방의 결혼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철저하게 속았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작정하고 “나는 미혼이다” 또는 “이혼하고 혼자 산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당신이 과실 없이 그 말을 믿었다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기각을 주장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미혼’으로 설정해 둔 소개팅 어플 프로필 캡처

– “전처와 헤어진 지 오래다”라고 안심시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주말과 밤낮없이 자유롭게 연락하고 데이트했던 정황

위 증거들을 통해 “나 역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입증하십시오.

재판부는 상간소송피고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입니다.

■ 인과관계 부재_만남 이전에 이미 가정이 깨져있던 경우

원고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명분은 “당신 때문에 내 가정이 파탄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당신이 만나기 전부터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대법원 판례는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개입했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신의 만남과 가정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

–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인 이혼 합의가 오갔던 정황

– 상대방이 “아내와는 남남이다”라고 말하며 보여준 증거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면,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자료 책임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_너무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지난 경우

법적 권리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혹시 원고가 5년 전, 10년 전에 이미 외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갑자기 소송을 걸었습니까.

혹은 당신이 상대방과 헤어진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옛날 일을 들추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용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상간소송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십시오.

법원은 원고의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하여 즉시 상간소송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오래된 과거의 일로 현재의 삶이 위협받을 때는 반드시 날짜부터 계산해 봐야 합니다.

■ 상간소송 기각, 아는 만큼 이깁니다

위 3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패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각 사유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피고인 당신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거로 입증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무작정 사과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소장과 증거를 가지고 저에게 오십시오.

냉철한 판단으로 무고함을 밝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