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 무조건 빌면 끝? 아니 시작이죠

어느 날 갑자기 회사나 자택으로 날아온 소장.

내용을 읽어보니 부정행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 상대방은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통 남성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저지른 일이니 깨끗하게 책임지자”라며 자포자기하거나, “회사에 알려지면 안 되니 빨리 주고 끝내자”라며 서둘러 합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방어 전문 변호사로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습니다.

법리적인 검토 없이 섣불리 사과하거나 인정해 버리면, 방어할 수 있었던 돈까지 전부 물어주게 됩니다.

남자답게 책임지는 것과, 법을 몰라서 호구 잡히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어 막막한 분들을 위해, 내 돈을 지키는 3가지 필승 전략을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속았다면 ‘피해자’임을 주장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상대 여성이 유부녀인 줄 전혀 몰랐다면, 당신은 가해자가 아니라 속아서 만난 피해자입니다.

상간 소송의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 “미혼이다”, “돌싱이다”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때는 도의적인 미안함조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 소개팅 어플이나 카카오톡 프로필에 ‘미혼’인 척했던 증거

– “전남편과 정리한 지 오래됐다”라고 말한 녹음 파일이나 문자

– 위 증거들을 제출하여 기각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가는 알고 만났다는 오해를 사게 되니, 이때는 무죄를 주장하며 강경하게 대응해야 위자료 전액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팩트’만 인정하십시오

부정행위가 사실이고 증거도 명백하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소장에는 분노가 섞여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이 많습니다.

“수년간 내연 관계였다”, “매주 모텔을 갔다” 등 부풀려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 위자료 액수는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이때는 답변서작성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만남 기간이 실제로는 매우 짧았다는 점

– 성관계 없이 정서적 교류에 그쳤다는 점 (증거가 없는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수동적으로 만난 점

– 현재는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고 반성하는 점

이러한 감액 사유를 조목조목 따져서, 청구 금액의 거품을 걷어내고 1,000만 원대 이하로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인 승리입니다.

위자료에대한 모든 책임을 혼자 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여성과 함께한 ‘공동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법적으로 두 사람은 위자료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원고가 당신에게만 돈을 달라고 한다면?

당신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뒤, 그 절반을 상대 여성에게 청구하는 상간남구상권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협상 카드로 쓰십시오.

원고에게 “내가 위자료를 다 내면 바로 당신 아내에게 구상권 소송을 걸겠다. 그러면 어차피 당신네 부부 돈으로 돌려막는 꼴이니, 처음부터 내 부담 부분만 합의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는 원고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하거나 합의금을 대폭 낮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상간남소송 피고, 전략이 곧 돈입니다

순간의 객기나 귀찮음 때문에 수천만 원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돈은 당신이 1년 동안 힘들게 일해서 번 연봉의 상당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100% 지는 싸움이지만,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빠져나갈 구멍은 반드시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 내용 중 억울한 점은 무엇인지,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소장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당신의 상황에서 경제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