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소송피고, 이미 깨진 가정임을 입증하여 4천만원 감액

✔ 상황 : 부산의 한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이 “아내와는 이미 서류 정리만 남은 별거 상태”라며 집요하게 구애해 교제하다 위자료 5,000만 원 소송을 당한 상황

✔ 우선순위 :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남성이 관계를 주도했으며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형해화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 결과 : 원고 청구액 5,000만 원 중 4,000만 원 감액 

■ “우린 남남이나 다름없어”라는 말에 휘말려 피고가 된 사례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J씨는 사교 모임에서 매너 좋은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본인의 혼인 상태를 숨기지 않았으나, “아내의 외도로 이미 3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고 애들 때문에 서류만 유지하는 쇼윈도 부부”라며 스스로 불쌍한 처지임을 강조했는데요.

J씨는 그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아내는 “금슬 좋은 부부였다”고 주장하며 J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J씨가 가정을 파괴했다며 부산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당황한 J씨는 과도한 상간녀위자료소송 배상액을 막기 위해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 부산상간소송피고가 80% 감액이라는 결과를 얻은 비결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

남성이 과거에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주변에 상담했던 내역과, 두 사람이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독립해 생활해온 정황을 부정행위증거에 대한 반박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② 남성의 주도적인 유혹과 기망적 요소 강조

“아내와는 끝난 사이다”, “너만이 내 삶의 희망이다”라며 J씨를 안심시킨 남성의 메시지들을 정리하여 피고의 가담 정도가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③ 부산 지역 내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대응

부산 법원의 최신 위자료 산정 기준을 분석하여,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이 보복성 과다 청구임을 상간녀답변서에서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5,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방어

1. 원고 가정이 이미 ‘무늬만 부부’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저희 영웅은 남성이 J씨를 만나기 전부터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 생활해왔던 주거지 계약서와, 두 사람이 명절에도 각자의 시간을 보냈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위자료는 상처의 크기만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미 망가진 가정에 J씨가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배상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2.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 방식을 부각했습니다.

남성이 J씨에게 매일같이 보낸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혼 도장 찍는 날만 기다린다”는 대화들을 분석했습니다. J씨가 적극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는 남성을 위로하다가 정서적 덫에 걸려든 측면을 강조하여 판사님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3. 합리적인 선에서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지루한 소송전 대신, 원고 측에 우리가 확보한 ‘파탄 선행 증거’들을 제시하며 압박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남편의 치부와 원고 본인의 외도 전력까지 법정에 기록으로 남을 것임을 알렸고, 결국 재판부는 청구액의 80%를 감액한 1,000만 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웅의 노련한 방어 전략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부담한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홀로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행복한 가정을 깼는지’ 아니면 ‘이미 깨진 가정에 물을 부었는지’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부산상간소송피고로서 억울하게 부풀려진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고 가정이 처해있던 실상을 정확히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미 파탄 난 가정이라는 말에 속아 혹은 연민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상간소송피고로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는 방법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법리로 맞서는 것입니다. 

“이미 남남이라더니 나만 피고가 됐다니…” 

억울하고 막막한 상간녀 소장을 받으셨다면? 

주저말고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