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위자료, 복수심에 시작한 위험한 관계 70% 감액 방어 성공

✔ 상황 : 본인 남편의 외도로 고통받던 중, 같은 처지의 유부남과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며 보복성 교제를 시작했다가 상대 아내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당한 상황.

✔ 우선순위 :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겪은 정서적 학대와 원고 부부 또한 이미 쌍방 외도로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

✔ 결과 : 원고 청구액 3,000만 원 중 2,100만 원 감액 

■ 상처를 상처로 덮으려던 선택, 불륜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된 사례

의뢰인 F씨는 남편의 상습적인 외도를 알게 된 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의 ‘외도 피해자 모임’에서 같은 아픔을 겪고 있던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던 두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복수하자”는 위험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F씨는 상대가 유부남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 사실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복수처럼 느껴져 관계에 더 몰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 남성의 아내는 F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씨는 자신의 가정도 지키지 못한 채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했다는 비난 속에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 불륜위자료 70% 감액을 위해 집중한 법리적 쟁점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외도와 달리 ‘참작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동기와 발생 배경의 특수성

의뢰인이 남편의 외도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심리적 공황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고의성의 질적 차이를 상간녀답변서에 녹여냈습니다.

②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던 정황

상대 남성 또한 아내(원고)의 과거 외도 전력을 이유로 별거를 고민하던 중이었음을 밝혀, 의뢰인의 행위가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③ 쌍방 상간 상황에 따른 위자료 상계 가능성

상대 남성 역시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원고와의 합의 및 감액을 유도했습니다.

■ 상처받은 의뢰인을 보호하며 2,100만 원을 감액시킨 비결

1. 의뢰인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입증할 의료 기록을 활용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직후 의뢰인이 진료받았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부정행위가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자학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었음을 소명하여 위자료감액의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2. 원고 부부의 ‘쌍방 부정행위’ 전력을 찾아내어 공격했습니다.

조사 결과, 원고 역시 과거에 외도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투고 각서를 썼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 가정이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형해화된 상태였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전략적 서면 작성을 통해 판결 금액을 압도적으로 낮췄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이번 사건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으로 나뉘기 힘든 비극적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요구하는 3,000만 원이 의뢰인의 고통에 비추어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여, 재판부가 유사 사건 최저 수준인 900만 원만을 인정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답변서는 재판의 첫인상이자 최종 판결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영웅이 작성한 서면은 당신의 상처를 보호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영웅의 치밀한 방어 전략 덕분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의 70%는 원고가 부담한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해자가 되어 불륜위자료 소송을 당하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사건의 발생 배경과 동기를 참작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치료하기도 전에 불륜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어 홀로 울고 계신가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의 깊이를 법이 외면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 뒤에 숨겨진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당신의 삶을 지켜내는 일. 영웅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3,000만 원의 소장이 당신을 다시 무너뜨리지 않도록, 제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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