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승소,

“이미 합의금 줬는데 또 소송?” 중복 청구 전액 기각

✔ 상황 : 2년 전 원고에게 사과와 함께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으나, 원고가 최근 마음을 바꿔 3,0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황

✔ 우선순위 : 과거에 작성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강조하고, 해당 합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여 소송 자체를 각하 또는 기각시키는 것

✔ 결과 :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 전액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 “다시는 안 본다더니…” 합의 파기하고 소송 건 원고를 상대로 이긴 사례

의뢰인 K씨는 2년 전 유부남과 짧은 만남을 가졌다 아내에게 들켰습니다. 

당시 K씨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고와 직접 만나 2,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끝난 줄 알았으나, 최근 원고는 “당시 받은 돈은 적었다”며 추가로 3,000만 원을 내놓으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큰 비용을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갔던 K씨는 다시 시작된 압박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합의서가 변호사 없이 작성된 것이라 효력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고, K씨는 확실한 상간소송피고승소를 위해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간소송피고승소를 이끌어낸 결정적 법리 포인트

이번 사건은 과거 합의서의 ‘부제소 특약’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합의서의 진정성 및 유효성 입증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입금 내역, 서명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받고 사건 종결에 동의했음을 증명했습니다.

②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제소 특약’ 위반임을 지적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소송 권리를 포기한 것임을 강조하여 소송의 부적법함을 상간녀답변서에 명시했습니다.

③ 합의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소명

원고는 합의 후에도 만남이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으나, K씨가 연락처를 바꾸고 거주지를 옮기는 등 단절을 위해 노력한 증거를 제시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이중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법리로 원고를 제압

1. 합의 당시의 정황을 꼼꼼하게 복원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협박에 의해 억지로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웅은 합의 전후 원고가 “돈 보내줘서 고맙다, 이제 다 잊겠다”고 보낸 메시지들을 찾아내어 제출했습니다. 

👉 합의서는 단순한 종이조작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영웅은 원고의 변덕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차가운 증거로 증명합니다.

2. ‘부제소 특약’의 위력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합의금을 받고도 또 소송을 거는 행위는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원고의 청구가 이미 해결된 사안을 다시 들춰내는 ‘재소금지’ 원칙과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관련 상간자손해배상판례를 인용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감정적 호소를 법리적 팩트로 차단했습니다.

원고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저희는 “감정은 이해하나 법적 합의는 이미 완료되었다”며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K씨가 이미 충분한 배상을 완료했으므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웅의 치밀한 대응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미 돈을 주고 합의했는데 또 소장이 날아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은 한 번 유효하게 성립된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피고승소를 위해서는 당시 합의 과정이 공정했음을 증명하고,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몰아붙여야 합니다.

원고의 부당한 이중 청구를 막아내고 상간소송피고승소를 확정 짓는 일, 영웅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3,000만 원이라는 무리한 요구에 휘둘리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합의서를 방패 삼아 억울한 소송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원고의 억지스러운 이중 청구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다시는 똑같은 문제로 속 썩일 일 없도록, 확실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