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거짓말,

치밀한 방어로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 상황 : “전처와 헤어지고 혼자 산다”는 남성의 말을 믿고 교제했으나, 뒤늦게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있다며 위자료 3,000만 원 소송을 당함.  

✔ 우선순위 : 의뢰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 만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남성의 유부남거짓말로 인해 의뢰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주장하여 판을 뒤집는 것.  

✔ 결과 :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시키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하는 완벽한 승소.  

 ■ 유부남거짓말에 속아 상간소장 받은 피고 사건

30대 미혼 여성 J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을 “이혼 후 혼자 사는 돌싱”이라고 소개했고, 주말이나 명절에도 J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기에 J씨는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어느 날, J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원고는 남성의 사실혼 배우자였고, 남성은 돌싱은커녕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J씨가 남성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남성은 “사실대로 말하면 헤어질까 봐 유부남거짓말을 했다”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졸지에 가정 파괴범으로 몰린 J씨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줄 위기에 처했습니다.

J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 확실한 상간녀소송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 유부남거짓말로 인한 피해자 입증이 핵심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쟁점을 설정했습니다.

① 부정행위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가?

상간 소송이 성립하려면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며 유부남인 걸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남성의 철저한 기망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남성의 거짓말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가?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성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인 행위가 의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결정적 원인임을 밝혀, 이 만남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이 아닌 남성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③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주장하여 판을 뒤집을 수 있는가?

방어를 넘어선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가 아니라, 혼인 여부에 대한 기망으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이 논리를 통해 원고의 청구를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남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임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 유부남거짓말 입증 및 소장 기각을 위한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증거 수집부터 역소송 검토까지 입체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기망 행위가 담긴 대화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고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남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6개월 치를 전수 조사하여, 남성이 “집에 혼자 있다”, “전처와 서류 정리가 끝났다”라고 거짓말한 구체적인 날짜와 메시지를 찾아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데이트 사진 속 남성의 옷차림이나 소지품에서 기혼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원고의 정황상 인지 주장을 객관적 반증으로 탄핵했습니다.

원고는 “주변 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며 의뢰인도 알았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저희는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남성이 동호회 내에서도 총각 행세를 해왔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을 밝혔습니다.

👉 상간 소송 방어의 핵심은 판사님의 심증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몰랐을 리 없다”는 상대방의 감정적 주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는 차가운 팩트로 받아쳐야 합니다. 억울함만 호소하면 패소하지만, 논리로 반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웅은 그 논리를 만들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3.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 의뢰인이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며 사건의 본질을 불륜에서 사기 연애로 전환시켰습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단순히 “봐주세요”가 아니라, “나도 속았습니다, 내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에 대해 배상하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 법적 힘을 실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간소송 피고 방어 변호사로서..

이번 사건은 치밀한 거짓말에 속아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이,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 단 1원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고 명예를 회복한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상처만으로도 충분히 아프십니다.

그런데 법적인 책임까지 지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말, 법원에서는 증거 없이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 그 거짓말은 선생님께서 역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거짓의 가면을 벗기고, 선생님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저 박진우가 함께 직접 싸우겠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도 모자라, 법적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억울하다고 만남에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상간소송 기각은 물론,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