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상간녀,

기혼 사실 몰랐음을 입증해 청구 기각

✔ 상황 : 교제하던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후 즉시 이별했으나, 원고가 “알면서도 만났다”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상황.

✔ 우선순위 : 남성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혼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고, 관계 정리 후 남성의 일방적인 연락이었음을 밝혀 억울한상간녀 누명을 벗는 것.

✔ 결과 : 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액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 억울한 상간녀가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성과 6개월 정도 교제했습니다. 

남성은 평소 주말에도 자유롭게 A씨를 만났고, 본인의 집이라며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A씨를 초대하기도 했기에 A씨는 그가 유부남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남성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 즉시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남성의 아내가 제기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가정을 파탄 냈다”는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가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한 상황, A씨는 억울함을 풀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 억울한 상간녀는 고의성 입증이 쟁점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고의성 없음을 증명하고, 원고 측 주장의 허점을 파고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교제 당시 기혼 사실을 정말로 몰랐는가?

원고는 “여자의 촉으로 몰랐을 리 없다”며 정황 증거들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는 남성이 작정하고 속일 경우 의뢰인이 이를 알아차리기 불가능했던 구체적인 상황(주말 데이트, 거짓 주거지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증거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② 사실을 알게 된 후 관계를 단절했는가?

원고는 이별 통보 후에도 남성이 A씨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근거로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쌍방의 소통이 아닌 남성의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였음을 입증하여, A씨에게는 만남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③ 억울한 피고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는가?

상간 소송의 성립 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고, 알게 된 즉시 헤어졌다면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감정적인 비난을 걷어내고, 법리적으로 A씨가 피해자의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여 상간녀답변서를 통해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 억울한 상간녀 누명 해소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미경 검증을 하듯 증거를 수집하고 반박했습니다.

1. 상대의 치밀한 기망 행위를 증거로 확보하여 고의성을 탄핵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A씨에게 “부모님 댁에 다녀온다”, “혼자 산다”며 거짓말을 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실제 데이트 동선이 기혼자의 패턴이라 보기 어려웠던 점들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남성이 다른 지인들에게도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해왔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억울한상간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가장 흔한 변명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단순히 “몰랐어요”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남성의 기만적인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야 판사님이 선생님의 말을 변명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역이용하여 관계 단절을 입증했습니다.

원고 측이 부정행위증거라며 제출한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기혼 사실이 발각된 시점 이후로는 A씨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단답형으로 거절하는 내용뿐임을 밝혀냈습니다. 남성이 일방적으로 “보고 싶다”고 보낸 메시지에 대해 A씨가 “연락하지 마라, 신고하겠다”고 대응한 내역을 부각하여, 관계가 이미 끝났음을 입증했습니다.

3. 논리적인 답변서 제출로 원고의 청구 원인을 무력화했습니다.

저희는 첫 서면인 상간녀답변서에서부터 강하게 나갔습니다.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알게 된 후 즉시 관계를 해소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남성의 거짓말로 인해 A씨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번 사건은 교묘한 거짓말에 속아 만남을 가졌음에도 오히려 가정을 깬 파렴치한으로 몰렸던 의뢰인이,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대응을 통해억울한상간녀라는 오명을 완벽하게 씻어낸 사례입니다.

소장을 받고 덜컥 겁이 나서 “오해를 풀고 싶다”며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섣부른 사과는 법정에서 부정행위 인정으로 간주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수록 냉정해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의 무고함을 밝혀줄 증거는 반드시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조각들을 찾아내어 진실의 퍼즐을 맞추는 일, 제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