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기각

업무상 만남 오해받아 3천만원 청구 방어

✔ 상황 : 보험설계사인 의뢰인이 남성 고객과 잦은 통화 및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의 아내로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3,000만 원 소송을 당함.

✔ 우선순위 : 두 사람의 만남이 철저히 ‘비즈니스 목적’이었음을 입증하고,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불륜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밝혀 상간소송기각을 이끌어내는 것.

✔ 결과 : 부정행위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 전액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 상간소송 기각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 G씨는 10년 차 베테랑 보험설계사로, 고객 관리 차원에서 남성 고객들과도 친밀하게 소통하는 편이었습니다. 

최근 한 남성 고객과 고액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약 2달간 늦은 저녁 시간에 통화를 하거나 주말에 카페에서 미팅을 갖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었지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남성 고객의 아내가 통화 내역과 카드 영수증을 보고 두 사람을 내연 관계로 오해한 것입니다. 

아내는 다짜고짜 G씨에게 전화해 욕설을 퍼붓더니, 급기야 “가정을 파탄 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G씨는 맹세코 손 한 번 잡은 적 없는 사이였지만, 소장에는 “은밀한 데이트를 즐겼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불륜손해배상책임을 질 위기에 처한 G씨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 상간소송 기각을 받아내기 위한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했느냐 안 했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원고의 ‘합리적 의심’을 ‘객관적 반증’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잦은 연락과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

원고는 “하루에 5통이나 전화를 했고, 주말에도 만났다”는 점을 들어 부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단순히 자주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륜이 성립되지 않음을, 대화의 ‘내용’과 만남의 ‘목적’을 통해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효력이 있는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통화 목록과 식당 영수증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원고가 확보한 부정행위증거가 직접적인 성관계나 애정 표현을 담고 있지 않은, 정황상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파고들어 증거의 신빙성을 탄핵해야 했습니다.

③ 억울한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성립하는가?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될 때만 유효합니다. G씨는 업무를 수행했을 뿐 가정을 깰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야 했습니다.

■ 상간소송 기각 판결을 위한 이혼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철저히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통화 녹음과 문자 내역을 분석하여 업무 목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심야 통화 내역을 방어하기 위해, G씨의 업무용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 자동 녹음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약관 설명”, “보험료 납입 기간”, “계약 심사 서류” 등 지극히 딱딱한 업무 이야기만 오갔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 역시 사무적인 내용뿐임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만남 장소와 동선을 시각화하여 ‘공개된 장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식당 영수증의 상호와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여, 그곳이 칸막이도 없는 개방된 카페나 대중음식점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카드 결제 시간을 분석하여 식사 후 바로 헤어졌음을 입증하고, 숙박업소 등 은밀한 장소에 출입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밝혀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증거의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 원고 눈에는 밥 먹은 영수증이 데이트 비용으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알리바이로 보입니다.

밀폐된 공간이 아닌 오픈된 장소에서의 만남, 그것도 대낮의 미팅. 이것을 불륜이라 우기는 원고의 주장을 상식과 논리로 박살 내 드립니다.

3. 원고의 청구 기각을 위한 치밀한 법리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 입증을 넘어, 법리적으로도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친밀한 관계나 업무적 파트너 관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다수 인용했습니다. G씨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며, 재판부에게 상간소송기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의심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저희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밤늦게 통화했으니 바람이다?” 그것은 원고의 상상입니다.

법원은 상상이 아닌 ‘증거’만 믿습니다. 

억울한 오해로 소송을 당해 위자료를 물어줄 위기이신가요? 

“밤늦게 통화했으니 바람이다?” 그것은 원고의 상상입니다. 법원은 상상이 아닌 ‘증거’만 믿습니다. 

억울한 오해, 팩트로 깨뜨려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오해와 의심으로 시작된 무리한 소송에 맞서, 철저한 증거 수집과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상간소송기각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소송을 당하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라도 빨리 합의하고 끝내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결백하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업무적인 만남, 친분 관계까지 불륜으로 매도당하는 억울함.

제가 확실한 증거와 법리로 그 오해의 사슬을 끊어드리겠습니다.

위자료청구권 성립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영웅의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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